▷'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대통령 관저 이전 부당 개입 관련' 김건희 여사 외 5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항소심 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외 3명 1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당법위반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4명 6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박상용 검사-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8명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1차 변론 -오전 10시 20분, 서울고법 ▷'내란선전 혐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2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등 혐의' '리조트 접대 및 범죄기록 사적 조회 관련' 이정섭 검사 10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릴게임 손오공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명태균씨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외 2명 항소심 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내란선동 등 혐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백화.면세.노조-중앙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유승준-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서해피격 유족 이모 씨-대통령기록관장 '대통령기록물 지정 관련' 정보공개부존재처분 취소 소송 2차 변론 -오후 3시 30분, 서울행정법원 ▷한국법제연구원, '미디어 기본사회의 입법정책적 과제' 제73회 입법정책포럼 -오전 7시,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2층 매그놀리아룸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새로운 길을 찾다' 2026 법제포럼 -오전 11시, 서울 한강로동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5층 하모니스홀·6층 플로리스홀 모바일 야마토하는법 ▷법무법인 지평·니시무라&아사히·베이프론트 로(Law), '일본 M&A: 한국·일본·싱가포르의 시각에서 본 거래 구조, 투자 규제 및 실무'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회현동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지평 오디토리움 ▷검찰, '16조 원 담합' 석화업체 임직원 37명 기소 중동 전쟁을 틈타 16조 원 규모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6개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임직원 3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추산한 범죄수익 규모는 16조3,961억 원이다. 검찰의 담합사건 수사 역사상 최다액수다. 한화솔루션도 가담했지만 수사에 조력해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변협 광고 규제·징계권 보유 재。검 해야… '제2의 로톡 사태' 막을 것"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인공지능(AI)·리걸테크 시대에 맞춰 변호사 업계의 자율규제 체계를 재.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회계사·변리사와 달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광고 규제와 징계 권한을 함께 행사하는 현행 구조가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 법률 AI 기업이 해외 빅테크 기업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도 우려했다. ▷"변협 광고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