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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일부 연구개발(R&D) 과제 평가에 심층 평가를 도입한다. 혁신적인 연구를 발굴하기 위해 평가위원으로 초빙된 해외 석학들은 소수의 R&D 과제를 놓고 토론하면서 연구 아이디어 자체를 깊이 평가하게 된다.
29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일부 과제에 심층 평가 트랙을 신설한다. 평가 수당을 대폭 인상해 해외의 실력 있는 연구자를 평가위원으로 초빙하고, 필요한 경우 며칠간 합숙하면서 장시간 검토하는 방안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신설된 심층평가에 11억 원이 편성됐고, 평가 수당 현실화 명목으로는 16억 원이 편성됐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연구재단 등 국내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했고, 기획평가관리비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처가 해당 수요를 일부 반영했다.
지금까지 R&D 평가 시스템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막는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적은 평가 수당으로 인해 실력 있는 평가위원을 초빙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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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평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평가해야 하는 과제 수에 비해 평가 시간도 짧았다. 수차례 평가를 해온 한 대학 교수는 “책임 연구자가 30분 정도 발표하면 평가위원은 각자 표에 。수를 적기만 할 뿐, 논쟁적인 연구 주제에 대해 서로 토론하거나 선별하는 작업은 사실상 없었다”고 했다.
이로 인해 도전적인 연구 주제는 선정되기 어려웠고, 연구자들의 정량적 지표가 평가의 주된 기준이 됐다. 아이디어를 질적으로 평가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연구자의 논문 수나 피인용 지수 등에 의존했던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심층 평가를 도입하는 건 이런 한계를 넘어서고, 연구 아이디어 자체를 심도 있게 평가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줄곧 강조해 온 퍼스트무버형 R&D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평가 시스템부터 선도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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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질적 평가를 하려면 그 분야에 정통한 실력자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 분들을 모시려면 훨씬 많은 수당이 필요했다”며 “내년부터는 관련 예산이 확보된 만큼 국내외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며칠간 합숙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심층평가에서는 소수의 연구 아이디어를 두고 도전적인지,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지, 실현 가능한 연구인지 등을 전문가끼리 토론하면서 다면적으로 평가한다. 우선은 한계도전R&D, 리더연구, 대규모 국제공동연구 등 일부 과제에서 시행되고, 앞으로 예산 규모와 적용 R&D 과제를 。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R&D 평가의 모범 사례로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의 평가 시스템을 참고하고 있다. 삼성재단은 2013년부터 국내 연구자들의 혁신 R&D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초빙하고, 아이디어의 혁신성을 중。 검토하는 등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삼성재단의 평가를 우수 사례로 꼽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 R&D 관리도 수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며 “R&D 평가가 결과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지금까지 다소 기계적으로 진행됐던 R&D 평가 체계를 。진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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