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소년적금 예산 추정액. 인천시가 연간 4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청소년 저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예산을 분담할 시교육청과 예산 심의·의결권을 가진 시의회와 사전 협의조차 하지 않아 '발표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활동을 마친 재정예산개혁TF의 권고에 따라 고등학생의 자산 형성을 돕는 '인천청소년적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은 16∼18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와 시교육청이 각각 월 5만 원을 지원해 한 달에 최대 10만 원을 저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3년간 적립한 뒤 만기에 200만∼400만 원을 지급하는 구상으로 시는 연간 4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TF는 민선 8기 사업인 '아이꿈수당'을 폐지하고 해당 재원을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에게 우선 배분해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사업을 제안했다. 그러나 예산 분담 주체로 제시된 시교육청과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시교육청도 별도의 학생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공동 추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2028년부터 중위소득 40% 이하 가정의 고등학생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학생교육수당'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7월 주민직선 5기 교육감직 준비위원회가 발표한 사업으로 자체 예산 6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세수 감소로 교육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자체 공약 사업까지 추진해야 하는 만큼 시가 제안한 적금 사업에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바다이야기게임 예시 예산 심의·의결권을 가진 시의회에도 사전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향후 사업 검토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원 조달 방안과 정책 효과가 쟁.이 될 전망이다. 김대영 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은 "TF가 활동 기간 시의회와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며 "민선 8기 아이드림정책을 개선해 청소년을 지원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적금 방식의 지원을 청소년이 당장 체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아직 TF의 권고를 검토하는 단계인 만큼 조만간 시교육청과 협의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TF 차원의 권고안으로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검토 단계"라며 "시교육청과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