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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버틀러고교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 입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최대 3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의 참여를 압박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일 대미 투자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한국의 통상 셈법이 복잡해졌다. 우리 정부는 투자 사업성을 신속히 검증하면서 관세 인상도 막아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자동차를 필두로 한 한국 산업계도 투자 협상 갈등이 추가 관세 부과로 번질까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에 곧 서명하지 않으면 부담을 2배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알래스카는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사수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곳이다.
이어 3일에도 그는 접전지인 오하이오 지원 유세에서 한국을 포함해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외국 기업에 "150~3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투자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온 만큼 대상이 불명확한 '2배 부담 청구' 역시 투자금이 아닌 관세 인상을 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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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무역법 301조를 통한 관세 부과는 가능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7월 강제노동 수입 규제를 이유로 한국산 일반 상품에 원칙적으로 총 12.5% 관세를 적용했다. 여기에 과잉생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절차도 남아 있다.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협의 과정에서 관세율을 15%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미국 측 입장을 확인했다. 하지만 현재 적용된 12.5%를 2배로 올린다고 가정하면 관세율은 25%로 높아져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사업성 등을 따져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미국의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대응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전략 투자와 관련해 양국이 합의한 내용은 공동 팩트시트와 보도자료에 담긴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또 투자 속도에 대한 이견이 드러나면서 안보 분야 후속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력 등은 지난 6월 첫 회의 이후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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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계는 큰 폭의 관세 인상을 우려하며 미국 정부의 후속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미국을 최대 시장으로 두고 있는 완성차 기업들은 관세 재인상의 충격이 한층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관세 셈법이 일반 상품과는 다르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은 301조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현재 한미 합의에 따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 한국산 승용차의 현행 관세 부담은 총 15%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 상품에 적용되는 12.5% 관세만 2배로 높인다면 자동차가 곧바로 25% 관세를 맞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국이 자동차에 대한 232조 조치까지 손질해 세율을 15%에서 25%로 다시 올릴 경우 현대차와 기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에도 한미 무역 합의 이행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높이겠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
세율이 15%에서 25%로 올라간다면 한국 자동차 업계 전체가 부담해야 할 추가 관세는 지난해 대미 완성차 수출액 기준 연간 30억달러(약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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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차량 부품까지 관세가 함께 오를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계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더 커질 수 있다.
현대차·기아는 이미 지난해 미국이 자동차에 부과한 25% 관세로 막대한 비용을 치렀다. 이들 기업이 지난해 관련 관세로 부담한 비용은 50억달러(약 6조745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관세와 글로벌 인센티브 증가 등 영향으로 현대차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9.5% 감소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생산 확대와 공급망 현지화에 초。을 맞춰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가 실제로 인상될 경우 미국 판매 물량 가운데 현지 생산 비중을 최대한 높이는 한편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량은 제네시스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하이브리드차량 등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차종을 중심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 압박 성격"이라며 "당장 관세가 인상된다고 예단하기보다는 미국 정부의 후속 조치를 지켜보고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오하이오 중간선거 유세 현장에서 "나는 김정은과 아주 잘 지낸다. 사람들이 핵미사일 112개를 갖고 있을 땐 잘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북한 핵무기 개수가 112개라는 의미로 해석돼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북한 핵무기 57개' 발언과는 차이가 크다.
자동차 산업계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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