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관 관계자들은 최근 법원에서 위법 수집 증거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지자 법원의 판단 기준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증거 수집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안마다 법원 판단을 통해 형성돼 왔다. 법원이 20여 년간 판례를 통해 사실상 ‘압수수색법’을 보완해 온 셈이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수사 당시에 허용됐던 증거 확보 방식이 재판 도중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특별사법경찰은 2019년 11월 울산의 한 환경컨설팅 업체 대표 A씨의 대기측정 기록 조작 혐의를 수사하다가 휴대전화에서 뇌물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 등을 발견했다. 환경부는 이를 보관하다 2021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울산지검은 녹음 파일 등에 대한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5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녹음을 들은 일부 피의자는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에선 피고인이 뇌물을 건네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한 목격자도 나왔다. 1·2심은 “녹음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후 나온 자백과 증언을 증거로 인정해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법정 자백과 증언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바탕을 둔 2차 증거여서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 사건 2심 판결이 나온 뒤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서 비롯된 법정 진술을 증거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검찰 입장에선 수사가 끝난 뒤 판례가 바뀐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법원이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하는 기준도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과거 법원은 수사 기관이 위법하게 압수한 물건이라도 그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도 했다. 사이트 손오공게임 설사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더라도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규명됐으면 법익을 고려해 처벌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7년 6월 형사소송법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조항이 신설됐고, 그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와 관련한 첫 판례를 내놨다. 이후 대법원은 전자 정보 압수수색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했다. 2009년과 2015년 대법원은 수사 기관이 전자 정보가 담긴 저장 매체를 압수했더라도, 당사자 참여 하에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은 압수수색이 끝난 뒤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다 새로운 수사에 사용하는 건 위법하다는 판단도 내놨다. 위법 수집 증거의 범위를 。차 구체화한 것이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은 기존에 확립된 법리대로 수사하는데, 법원이 사건마다 새 법리를 만들어 기준을 높인다”며 “법이 아니라 해석으로 기준을 제시하다 보니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토대로 수사했는데, 대법원에서 위법 수집 증거라며 무죄라고 할 때는 정말 난감하다”고 했다. font sty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