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K-방산 수출지원, 이대로 충분한가?’ 주제 K-방산 수출지원 체계 개선방안 모색 국회 정책세미나 포스터. 유용원 의원실 제공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밀리테크협회와 공동으로 ‘K-방산 수출지원, 이대로 충분한가? ’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K-방산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다목적전투기 FA-50, 중거리지대공 요격무기 천궁-II 등 주요 무기체계의 해외 수출을 확대하며 세계 방산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수출 성과를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기체계 수출뿐만 아니라 정비·부품 공급·성능개량 등 후속군수지원과 현지 생산·산업협력까지 아우르는 지원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릴황금성 이번 세미나에서는 K-방산 수출지원 체계의 현황과 과제를 。검하고, 후속군수지원과 중견·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방산수출 산업협력 등 수출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과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현대로템 서준모 전무가 ‘K- 방산 수입국 현황 및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주요 수입국의 요구를 살펴보고, K- 방산의 지속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한국카본 김희준 본부장이 ‘중견·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한계 및 정책개선 제언’을 통해 중견·중소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국방부 최민영 방산수출기획과장은 ‘후속군수지원 등 K- 방산 확대를 위한 수출지원 방안’을 주제로 후속군수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오리지널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건영 변호사가 ‘방산수출 산업협력의 전략적 역할 및 정책 제언’을 통해 산업협력의 전략적 역할과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K-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국회·정부·산업계 간 협력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유용원 의원은 “무기체계는 한 번 판매하고 끝나는 상품이 아니라 수십 년간 운용되는 만큼, K-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출 이후의 지원체계까지 갖춰야 한다”며, “ 안정적인 후속군수지원은 국가 간 신뢰를 이어가고 K- 방산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 ” 라고 밝혔다 . 유 의원은 “K- 방산이 지금의 성과를 넘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원체계를 면밀히 살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며, “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꼼꼼히 살펴 필요한 부분은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고 밝혔다. 무소 고건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