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강원 춘천 강원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A씨는 새벽 입소 청소년들의 움직임에서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꼈다. 법원의 ‘소년보호 6호 처분’을 받아 생활하던 청소년 5명이 “답답하다”며 시설을 빠져나가기 위해 탈출을 모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직접적인 위협에 나서자 A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문인식 장치로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기 위해 당직 근무자를 살해한 뒤 손가락을 잘라 지문을 인식시키자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가를 냈다. 범행 주동자 1명은 보호처분이 변경돼 시설을 떠났다. 6호 처분은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시설에서의 감호위탁 처분이다. 나이가 비교적 어리거나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힘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복귀를 꾀하는 제도다. 그러나 정작 6호 처분 시설에서 청소년을 가장 가까이서 돌보는 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폭행과 흉기 위협, 자해·난동 등이 반복되면서 직원이 다치거나 시설을 떠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시설별 관리·인력 기준은 제각각이다. 같은 6호 처분이라도 시설 소관 부처에 따라 1인당 지원액이 배 이상 벌어지는 등 정부 지원 체계도 파편화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야마토 5일 법무부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년보호협회 소속 시설에서 최근 5년간 입주생에 의한 직원 폭행 등 피해·위험 사례는 15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는 야간 생활지도 중 교사가 폭행당해 결국 퇴사했다.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에서는 여성 직원 1명이 숙직하던 중 한 입주생이 취침 지도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렸다. 안양생활관에서는 음주 후 복귀한 입주생의 난동이 두 달간 반복돼 경찰에 신고했고, 다른 입주생은 흉기로 자해한 뒤 직원을 위협·폭행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2024년 화성센터에서는 훈육에 불만을 품은 입주생이 기물을 부수고 직원을 폭행했고, 수업 태도를 지도하던 여성 직원이 폭행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전생활관에서는 입주생이 주방 기물을 파손하고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뒤 칼을 들고 위협해 행정입원 조치됐다.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에서는 입주생에게 폭행당한 센터장 등이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열악한 상황은 종사자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4월 강원생활관에서는 입주생의 폭행 사건 이후 직원 2명이 자진 퇴사했다. 모바일 온라인손오공릴게임 지난달 29일 기준 한국소년보호협회 소속 10개 시설 입주생은 모두 117명인 반면 상근 직원은 49명으로, 직원 1명당 2.4명을 지도하고 있다. 대구의 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박보희(36)씨는 “아이 15명의 교육과 생활지도 등을 직원 3~4명이 도맡고 있지만 월급은 250만원 수준”이라며 “아이들을 두고 갈 수 없다는 책임감 때문에 쉽게 그만두지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위탁시설은 설립·운영 근거도 제각각이다. 아동복지법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적용 법률이 다르고 소관 부처도 보건복지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통합 관리·지원 체계가 없다. 올해 4월 기준 복지부 소관 8개 시설이 국가·지자체 등에서 받는 지원액은 보호소년 1명당 월평균 약 99만원이었다. 반면 법무부 소관 4개 시설은 약 48만원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복지부 지원금에는 법원지원금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국가보조금 등이, 법무부 시설의 48만원에는 법원지원금과 운영비 국가보조금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6호 시설이 제대로 된 보호·교육 역할을 하려면 종사자의 안전과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같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아이들이 머무는 시설에 따라 지원과 보호 수준이 달라지고, 이를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조차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시알리스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