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김지용 내정자에 대한) 추가 검증 결과 당초의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금명간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권 내 일부 강경파 반발로 중단됐던 임명 절차가 재개되는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2일 중수청이 문을 여는 만큼 그 수장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검증해야 한다. |||| 성 수석은 김 내정자의 검찰 경력을 문제 삼는 데 대해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하여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며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김 내정자에 대해 제기된 ‘친윤(친윤석열) 검사’ 의혹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전날 이 대통령도 엑스에 올린 글에서 “(김 내정자가)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흠집을 내고 공격하기 위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 임명 절차는 20여일간 ‘일단 멈춤’ 상태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으나 이후 추미애 경기지사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일부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SNS 등에도 지지자들의 비판 글이 확산됐다. 결국 이 대통령의 추가 검증 지시로 절차 진행은 중단됐다. 이 대통령이 마침내 인사청문 요청을 결정한 것은, 추가 검증에서 치명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은 데다 인사권 훼손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 모바일 야마토3 2일부터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이 시작된다. 검찰청이 간판을 내리고, 중대수사를 맡는 중수청과 기소·공소유지를 맡는 공소청이 출범한다. 통상적 수사는 경찰이 전담한다. 그러나 대전환 작업을 총괄할 수장 네 자리가 비어 있다. 법무부 장관·중수청장은 공석이고 검찰총장(공소청의 장)·경찰청장은 대행 체제다. 개별 선박의 선장도 없이 함대가 출항하는 격이니 걱정이 앞선다. 제도 변화로 혼란이 예상되는데 리더십 공백까지 길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휘부 인선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여 국가 기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