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며 수사는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와 재판은 공소청이 나눠 담당하게 됐다. 그러자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혐의가 없다며 검사에게 불송치한 사건 수십만 건이 제대로 된 재검토 없이 암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종전과 달리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 데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 절차가 복잡해져 불송치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현 공소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검찰로 보내지 않은 불송치 사건 수는 59만6403건이다. 2021년 38만9132건, 2022년 37만1412건, 2023년 40만8417건, 2024년 54만9426건이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사건 대부분에 대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불송치 사건 수가 4년 새 50% 이상 늘어난 것이다. 불송치란 1차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처분을 뜻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지 않는다. 대신 불송치 이유가 담긴 결정서와 수사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한다. 1차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두 가지다 릴게임 오션파라다이스 . 첫째는 고소인 등이 직접 경찰에 이의신청하는 방법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인 등 범죄 피해자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사건은 공소청에 넘어가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종전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한 다음 기소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이젠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을 다시 경찰에 내려 보내야 해서 사건 처리 절차가 더 복잡해졌다. 두 번째 방법은 검사가 불송치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1차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엔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는데도 또다시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해 직접 보완수사를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에선 검사 수사권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 재수사를 하고도 불송치할 경우 또 재수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2차 재수사는 1차 수사를 한 경찰서보다 상급 경찰청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맡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다시 기록을 검토해야 해 수사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오리자날 양귀비 . 그래픽=김현국 개정 형사소송법상 기한을 지키면 2차 재수사 결과 통지까지 최소 10개월이 걸린다. 경찰의 두 차례 재수사를 거쳐 공소청에 송치가 되더라도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건 처리가 더 지연될 수 있다. 공소청 관계자는 “사건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앞선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다시 파악해야 해 수사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된 재수사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범죄 피해자 권리 구제 수단을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소인 등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경찰 등에 수사 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직접 경찰 수사 기록에 접근해 불송치 판단이 적절했는지 다툴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 등이 열람·복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김정철 변호사는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모든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하는데 예외 사항이 많다”며 “지금도 대부분 ‘수사 기밀사항’이라며 수사 기록 열람을 제한하는데 앞으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바다이야기공략법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선 과거엔 불송치 사건의 문제.을 검사가 무료로 찾아냈다면 이젠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찾아 경찰 수사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셈”이라며 “최근 피해자를 대리하기보다 피고소인 사건을 맡아 경찰에서 무혐의 받아내는 게 더 쉽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불송치 사건 수십만 건을 검토할 인력이 부족해 사건이 암장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원래 공소청에는 불송치 사건 전담 부서가 전국에 19개 만들어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 부서 명칭을 ‘사법통제부’라고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여권 강경파에서 제기됐다. 이에 불송치심사부로 바뀌었고 13개 부서로 축소됐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고 기각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8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기각하는 비율은 34.1%로 지난해(26.8%)보다 크게 늘었다. 검사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30%를 넘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기간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도 19.1%로 지난해(13.7%)보다 높아졌다. 법조계에선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면서 검사의 기각률이 높아졌다고 본다. 한 검사는 “법원 단계에서 영장 발부가 안 될 경우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어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늦어지면서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oard.php?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