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한규빛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한 자녀가 그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개정 민법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진행 중이던 재판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씨 등 자매 4명이 형제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아파트 2채를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환송했다.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이나 증여와 관계없이 일정 범위의 가족에게 법정 비율만큼의 상속재산을 보장하는 제도다. 소송은 부모가 사망한 2020년 11월 이후 시작됐다. 부모가 보유했던 대구지역 부동산 상당수가 생전에 아들 2명에게 넘어갔고,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 2채도 이들에게 증여됐다. 이에 딸 4명은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반환 소송을 냈다. 1·2심은 아들들이 받은 아파트 2채를 특별수익으로 보고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넣었다 모바일 야마토2게임다운로드 . 아들들은 “망인과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병비와 병원비를 부담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상속인의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유류분 산정에 준용하지 않도록 한 옛 민법 조항을 근거로 아들들의 부양 기여도를 별도로 심리하지 않고 딸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변경된 청구 취지를 반영해 지급액을 일부 조정했다. 항소심은 딸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모두 19억70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아들들이 딸 3명에게 각각 5억200여만원을, 나머지 1명에게 4억64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4년 1월 항소심 선고 이후 피고 중 1명이 상고했고, 같은 해 4월 헌법재판소는 관련 민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예시게임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을 유지·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도록 한 민법 1118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조항을 즉시 무효로 하면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을 고려해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뤄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됐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도 위헌성이 해소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민법은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며 “이 사건처럼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그 소급효가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지만 원심은 옛 법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가 받은 아파트 2채가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아들들이 받은 아파트 2채가 실제 부모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적 증여에 해당하는지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3일 법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