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학습·결합·추론하는 시대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와 개별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개인정보 보호체계만으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정보를 개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통제하는 대상으로 보는 기존 관.에서 벗어나, 데이터가 개인과 타인·조직 사이의 관계 속에서 생성·활용된다는 .을 반영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공법학회·한국민사법학회·한국형사법학회·한국법철학회는 8월 12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에서 'AI·AX 시대 개인정보 법제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과 이주원(사법연수원 21기) 고려대 법학연구원장, 각 학회의 법학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존 공·사법학자 대회를 계승·확대한 행사로, 올해부터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법철학회가 새로 참여해 4개 학회 공동학술행사로 열렸다. 공법과 민사법을 넘어 형사법·법철학까지 논의의 폭을 넓혀 AI 전환에 따른 개인정보 법제의 대응 방향을 살폈다.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AX시대 개인정보보호법의 과제와 발전방향' 발표에서 AI 플랫폼 생태계의 변화에 맞춰 개인정보 법제 역시 기존 규율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천릴게임 . AI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방식과 주체 간 관계가 변화하는 만큼, 기존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AI 환경에서도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인정보 보호의 철학적 토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현경 서울대 로스쿨 객원교수는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의 패러다임 전환' 발표에서 기존의 '소유-통제-지배' 모델을 '관계적 신뢰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시대에는 데이터의 관계적 성격이 더욱 두드러지는 만큼 개인의 동의와 통제만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존 모델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열람·정정·삭제·설명권도 단순히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는 권리를 넘어 데이터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고정하는 데 맞서 스스로를 다시 설명하고 수정하는 적극적인 권리로 재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궁극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법질서를 개인과 데이터, 처리자 사이의 관계와 신뢰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형사법 영역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와 구성요건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랜드 . 심영주 인하대 로스쿨 초빙교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벌칙규정 상당수가 다른 조항을 인용해 범죄구성요건을 정하는 방식이어서 수범자가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행정법적 규율을 형사처벌로 연결할 때에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것이다. 민사법적 관.에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복잡한 규율 구조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동진(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가명정보와 처리정지요구권을 둘러싼 해석 문제를 분석하면서 현행법이 구체적인 규칙을 열거하는 방식에 치우쳐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규율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차례 법 개정을 거치며 관련 규정의 난맥상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서로 다른 법 분야의 시각을 교류하는 토론도 이어졌다. 이희정 한국공법학회장이 행정제재와 형벌이 함께 규정된 법률의 해석과 고액 과징금을 형사법적으로 어떻게 볼지 묻자, 형법 전공인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형사처벌 단계에서는 법원이 형사법 원칙에 따라 별도로 해석하는 만큼 행정법상 규정 자체를 축소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행정조사나 과징금이 형벌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며 현대사회에서 제재 수단 사이에 '구조적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 고려대 CJ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