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 서술·논술형 도입에 이어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입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내신의 변별력 저하와 학교·지역 간 격차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6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교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안’ 초안을 보면, 고교 내신과 관련해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30년부터 성적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 ‘석차등급제’를 없애고, 성취평가제(절대평가)만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내신 상대평가로 고교학.제 부작용 국교위는 미래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한 ‘고교학。제’가 지난해부터 시작됐지만, 내신 상대평가로 경쟁이 치열해 애초 취지와 달리 。수 받기 쉬운 교과목을 선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고교학。제는 본인 진로에 따라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하는 제도다. 정미라 교육디자인연구소 소장은 “상대평가에서는 학생 수가 적은 선택과목일수록 1등급을 받기 힘들다. 바다이야기 도박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적성보다 내신에 유리한 과목에 몰리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고교 내신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행하고 있다. 2023년 12월 대입 변별력과 내신 부풀리기 등을 우려해 대부분 과목에서 1~5등급으로 나누는 석차등급제와 성취 수준(A~E)을 나타내는 성취도를 함께 병행하기로 했다. 국교위는 2030년부터 성적에 따른 등급을 없애고 성취평가제만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성적 경쟁을 완화하면서 본인의 진로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선 내신 절대평가로 가야 하지만, 지금의 구조에선 쉽지 않다. 내신 절대평가 성적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부터 문제다. 학교마다 시험 난이도와 평가 수준이 다른데다, 대학 진학을 위해 ‘내신 부풀리기’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학교·지역 간 교육 격차도 과제다. 이한섭 전교조 정책실장은 “성취평가제(절대평가)가 기존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고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특목고와 일반고 등) 학교·지역 간 차별적인 요소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야마토 게임 무료 다운 받기 대입 변별력도 논란이다. 내신에서 석차 등급이 사라지면, 대학이 면접이나 서류, 대학별 평가 등 다른 선발 요소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김승호 실천교사모임 정책부실장은 “대학 서열과 선발 경쟁이 유지되는 한 경쟁 자체가 없어지기보다 다른 전형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초등 저학년 오후 하교제도 논란 초등학교 1·2학년의 정규 교육시간을 확대해 하교 시간을 현재 오후 1시 전후에서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도 논란이다. 국교위는 초안에서 초등학교 입학 뒤 생기는 돌봄 공백을 개선하겠다며 2031년엔 초등학교 1학년, 2032년에는 2학년을 상대로 ‘오후 3시 동시 하교제’를 시행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담았다. 늘어난 오후 교육 시간에 사회·정서학습과 놀이·신체활동 등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교위는 최근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찬반 논란이 거세다. 교사들은 부담 강화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달 24~27일 전국 초등교원 2만2768명을 대상으로 ‘3시 하교제’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99.04%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학교가 돌봄과 교육의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처”라고 찬성했다. 위는 미래 창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