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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부산 지역의 필수의료와 고등교육 현장을 잇달아 찾아 내년도 재정 투입 방향을 직접 。검하고 나섰다. 5극 3특 중심의 균형발전과 지역완결형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편성된 2027년도 예산안의 현장 적합성을 확인하고, 일선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오른쪽)이 9월 1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을 방문해권역외상센터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박 장관은 10일 낮 12시가 넘은 시각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센터, 모자의료센터를 차례로 방문하며 강행군을 시작했다.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필수 의료진을 만난 박 장관은 "올해 건강보험 수가구조를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개편해 연 3조 6000억원 규모의 수가보상을 확충한 데 이어, 2027년 예산안에서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할 수 있는 지역 거.병원을 육성하는 일은 단순한 의료 정책을 넘어 주민의 정주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현장의 사기를 북돋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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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총사업비 7065억원 규모의 부산대 글로벌 허브 메디컬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도 "동남권 필수의료 기반 확충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교육 칸막이 낮춰야"…대학 총장단 만나 고등교육 대전환 설득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오른쪽)이 9월 10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병원 일정을 마친 박 장관은 곧바로 부산대학교로 이동해 최재원 부산대 총장, 전민현 인제대 총장, 김영도 동의과학대 총장 등 부울경 및 전국 단위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단과 마주 앉았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 대학들의 구조적 애로를 청취하고 교육재정 개편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박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급변에 대응해 교부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 분야 내 비효율적인 재정 칸막이를 낮춰야 한다"며 "교부금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전 생애 균형 투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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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 장관은 내년도 고등교육 투자 규모를 올해 16조3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8.4% 대폭 늘렸다는 。을 거듭 부각했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12.8%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단은 고등교육 투자 확대 기조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국공립대와 사립대, 전문대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을 건의했다.
기장군 보건소 발걸음…"기초 일차의료까지 촘촘히 엮을 것"
박 장관의 현장 행보는 도심 외곽의 기장군 보건소에서 마무리됐다. 대형 거.병원 방문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일상 건강과 통합돌봄을 책임지는 기초 지자체 일차의료 기관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의도다. 보건소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한 박 장관은 "중증·고난도 진료를 책임지는 국립대병원부터 주민 건강 최일선에 선 보건소까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의 전 과정을 확인해 뜻깊다"며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관리와 돌봄 수요 증가에 발맞춰 시니어의사 인력 지원과 원격 협진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는 3605억원 규모의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내세웠다. 박 장관은 "이 사업의 핵심 목적 중 하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기능 강화에 있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기능을 확충하는 데 예산을 주도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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