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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선거에서 큰 타격을 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지만 민주당의 견제로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1대 1 담판을 벌여도 약속한 대가를 받아낼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5일 관가에 따르면 트럼프 1기 당시 하원을 장악했던 민주당은 행정부의 대북제재 완화에 제동을 걸려고 한 전적이 있다. 2019년 3월 엘리엇 엥겔 당시 민주당 소속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실질적 양보 없이 제재를 철회할 이유가 없다’고 행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같은 해 5월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합의를 엄격하게 감독하는 북한정책감독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거머쥔 만큼 반발이 더 거셀 가능성이 크다.
미 의회는 대북제재 입법과 청문회 개최, 예산 심사로 행정부 움직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현행 대북제재강화법도 대북제재를 유예·종료하는 데 비핵화와 인권 개선 등 법적 요건 준수와 의회 인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자체는 의회 승인 없이 추진할 수 있지만 그 대가인 대북제재 완화 등 후속 조치 이행에는 민주당이라는 높은 장벽이 존재하는 셈이다.
북한은 미국과 협상에 매달리지 않고 군사 대응력을 고도화하는 모습을 내보이고 있다. 지난 2일 집속탄두 전략순항미사일 위력시험을 강행한 데 이어 4일에는 신형 반항공미사일 시험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부대의 가상 비행장 타격훈련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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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민주당의 행정부 견제가 북·미 합의 이행을 어렵게 만들어 북한의 대미 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대북제재 완화 등) 합의 이행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북한이 중·러 협력을 바탕으로 대미 장기전에 집중하고 핵·재래식 억제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트럼프의 톱다운 북·미 정상회담 시도는 계속될 것 같다”면서도 “회담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트럼프에게도 외교적 업적을 쌓을 유인이 충분하지만 민주당의 비핵화 기조와 의회의 제재 관련 권한이 합의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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